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조직 개편안, 당초 박범계 장관이 내놓은 안보다는 수정이 돼서 입법 예고됐습니다. 박범계 장관이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들어준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시계와도 맞물려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역학 구도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일단 박범계 장관이 처음에 생각했던 조직 개편안보다는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.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조금 반영한 것 같습니까,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많이 수용했다, 이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요. 물론 원래의 직제개편안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각 일선 지청이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논란이었거든요.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, 여기에 아주 반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무부에서,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양보를 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은 이것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들이 반발할 것이고 또 언론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딜하기 위해서 이걸 살짝 집어넣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일반 일선 지방경찰청의 형사부랄지 아니면 지청에서 모두 형사부에서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가장 말단 지청에서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발을 의식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일단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삭제가 됐죠.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형사부 자체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직제개편안이었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한 발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 뒤로 물러난 것이 경제 범죄. 그러니까 검찰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181638213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